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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형법 제5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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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형법 제5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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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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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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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길기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법원 1976. 2. 10. 선고 75도3608 판결
[상관특수폭행][집24(1)형,57;공1976.4.1.(533) 9016]
상관특수폭행
군법회의법
군인사법
군인사법시행령
군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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